법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443 , 2021. 4. 23., 기각
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(조경공)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년도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|